美·EU 통상장벽 넘고, 신흥 동반국으로 수출길 넓힐 것

미 관세·EU 포장 규정(PPWR)부터 동남아 할랄·인도 BIS·중동 인증까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주요국 무역장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동향과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9월 11일 서울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이 301조 강제노동 관세(60개국, 10~12.5%)를 부과한 데 이어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등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동남아, 인도,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도 인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한관세법인에서 관세·인증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미국 관세, ▲EU PPWR 등 주력 시장 통상규제 변화를 짚고 글로벌사우스 진출과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인 ▲동남아 할랄, ▲인도 BIS 인증, ▲중동 SABER·ECAS 인증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1 전문가 상담 데스크도 운영해 기업별 맞춤 전략 수립도 지원했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 동향을 발표한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관세사는 “강제노동에 이어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관세를 피하려 단순 조립·포장 등 경미한 공정만 거쳐 제3국으로 원산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늘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이미 백악관이 불법 환적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더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미 FTA 기준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까지 사전에 점검해 소명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PPWR 대응전략을 발표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류하나 수석은 “PPWR이 지난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가면서 기업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중금속·기술문서 의무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포장재의 재질·중량·구성 정보를 파악하고 포장재 사양서와 공급업체 확인자료 등 증빙을 관리하는 등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중동 등 주요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인증 규제 요건도 강화되는 추세로,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A사 참석자는 “국가별 인증 절차와 할랄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와 전문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설명을 듣고 주요 인증 절차와 준비 사항을 어떻게 마련할지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안보통상협력본부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당분간 관세, 환경규제, 인증제도 같은 통상 현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현장 정보와 국내외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연계해 기업들이 인증·비관세장벽에 실질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